프로그램에서도 세이프가드 정책이 문제를 갖고 있음은 명확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은,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수입경쟁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될 때, 일시적인 무역장벽을 허용하는 조항) 1943년 미-멕시코 협정은 미 호혜무역협정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조항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산 규정된 모든 계약조건, 자유권, 면책사유가 본 선하증권에 편입된다”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the Law &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
2) 편입조항의 효력
영국법상 편입약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
진정한 의미의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방헌법의 기본적 구도는 연방의 권한은, 주의 권한 중 일부를 위양받은 제한된 권한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_ 연방헌법의 경제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연방헌법상의 경제조항은 연방정부가 보다 원천적인 주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는 해상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기 위해 런던보험자협회(ILU)가 1912년에 제정한 특별약관을 말한다. 이 구협회적화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분손부담
Clause : 적하 ISM약관
Institute RadioactiveContamination
:방사능 오염 부담보 약관
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and Electromagnetic Weapons Exclusion Clause and Institute Cyber Attack Exclusion Clause
: 협회 화학, 생물학, 생화학, 전자기전 및 사이버 공격
부담보 약관
Termination of Transit Clause (Terrorism)
:운송중단조항(테러
조항이 가장 중요) 선박이 불가
피한 위험에 직면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선주가 책임을
면하게 됨
1) 과실 조항 (Negligence clause)
항해과실
: 사용인에 의한 선박의 조종 등 일체의 기술상의 행위에 관한 과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보관, 하역, 인도 등에 관한 과실에 기인하는 손해
이에 대
Chapter 10 최종조항 (Article 67~75)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
조항에 다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화물의 최대단립(예를들어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뭉치)를 말한다.
(a)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적(commercially)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소정의 경로, 선박, 운송방법 또는 인도일 등을 담보